[뉴스현장] 법원, '의대증원 정지' 소송 각하…향후 전망은?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2심 선고가 곧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는데요.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었는데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예 심리도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난 셈인 거죠?
보통 어떤 경우에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건가요?
특히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교수협의회 측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편 의대교수협 측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어요? 항고 시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입니다. 이 중 첫 판단이 나온 셈인데요. 집행정지 신청을 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에게는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판단이 다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조금 전 2시에 시작된 재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있는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어떤 혐의인지 좀 짚어주시죠.
그런데 전우원 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양형위원회가 발표했다시피, 마약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우원 씨는 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건가요?
때문에 검찰은 집행유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했고 오늘 그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우원 씨는 일관되게 "꾸준히 치료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 씨의 태도, 오늘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1심에서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전우원 씨를 선처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탄원서에 대해선 판결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다음은,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보통 출입문 하면, '당기시오' 또는 '미시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구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열고 닫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는 절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기시오라고 써진걸 반대로 열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판결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도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무심결에 하는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판결인데요. 만약 피고인이 팻말에 써진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거나 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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